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언제 심판청구서에 대한 보정요구를 거치지 않고 그 심판청구를 바로 각하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접수된 심판청구서를 읽어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그 청구 내용을 여전히 특정할 수 있는지, 위원회가 이미 낸 보정요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조문은 바로 그 보정요구 없이 각하하는 경우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위원회가 세 가지 흠을 함께 인정해야만 무보정 각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심판청구서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위원회가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보정요구에 따른 조문에 따른 보정요구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문은 위원회의 재량으로 쓰여 있으므로, 그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어도 위원회는 각하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각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청구인이 무슨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한 내용을 어떤 기록으로 보여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판단
심판 청구 대상인 처분이 심판청구서에서 여전히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면, 모욕적인 내용 때문에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보정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기록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각하의 사유나 위원회의 인정 요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심판청구서의 어떤 내용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게 하거나 그 흠을 보정할 수 없게 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