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처분의 효력을 무엇이 지켜 주고, 어떤 경우에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을 갖지 않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처분 그 자체와 그 처분을 한 권한의 기관을 보여 주는 서류, 기록에 보관된 송달증명, 권한 있는 기관이 나중에 한 취소나 철회, 그리고 이 조문이 처분이 소멸하는 예로 들고 있는 기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하기 전까지 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고 읽으면, 하자가 있는 처분도 그 동안은 그 효력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처분을 취소할 것이나 시간이 닳아 없앨 것도 없으며, 무효인지 판단할 주체와 무효 사유에 관해서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고 기록이 담은 사실에 맡겨 둔다고 봅니다.

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된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무효여서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무효 사유나 무효 판단의 주체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무효인 처분을 실무에서 어떻게 가려 내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