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행한 쟁의행위는 언제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한 것으로 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쟁의행위에 관한 앞의 조문에 따라 내려진 노동위원회의 결정서, 어떤 쟁의행위를 어떻게 그 결정에 따라 행했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 쟁의행위 동안 필수유지업무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조문을 문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쟁의행위에 관한 바로 앞의 조문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고,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하면서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한 것으로 보므로, 정당한 유지운영의 인정은 별도의 서비스 수준 심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과 쟁의행위가 결정에 따랐다는 데서 나온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이 조문은 필수유지업무가 유지된 것으로 의제할 뿐 쟁의행위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얼마나 맞아야 그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어떤 근로자의 지위와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를 누가 정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록에 그 결정이 무엇을 정했고 쟁의행위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여전히 드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쟁의행위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한 내용에서 어느 대목 달라졌다면, 그 달라짐이 경미한 것인지 중대한 것인지 기록의 무엇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랐다는 것의 기준을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어떤 쟁의행위가 그 결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는지 밝힌 법원 또는 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