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구조금 지급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구하는 청구를 심의할 때, 지구심의회는 무엇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려고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구조금 신청서를 그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도 다룬다는 서류와 함께 읽고, 심의회가 신청인에게 보건진단이나 조사를 요청했는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단체가 심의회의 조회에 어떤 내용으로 회신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심의회의 권한은 심의에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즉, 구조금의 지급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면’과 ‘~할 수 있다’라는 문언이 실린 재량을 지적합니다. 조문은 조사를 할 의무를 정하지 않고 조회의 최소 범위도 정하지 않으며, 뒤의 항에 적힌 기각의 권한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신청인에 관해서만 쓰여 있어, 신청인이 아닌 행정기관이나 다른 관계인이 보고를 거부할 때 심의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진단을 받지 않은 채 기록을 종결했는데 행정기관의 회신도 없었다면, 서류의 어떤 내용이 그 심의가 조문이 전제한 사실에 근거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심의회에 조사 의무나 조회의 최소 범위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신청인이 아닌 행정기관이 답하지 않을 때의 효과를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