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재판장은 언제 증인에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알려야 하고, 그 의무는 어떤 증인에게까지 미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증인 목록과 각 증인에 대한 신문 내용,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공판조서의 기재, 그리고 증언거부 조문이 그 증인에게 해당하는지를 보여 주는 증인의 관계나 직무 진술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증인 본인의 상황에 의무를 걸면, 형사소송법에서 증언 거부를 허용하는 조문에 해당하는 증인에 관해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하고, 이 의무는 누구의 신청이 아니라 증인의 지위나 직무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증인이 그 조문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알 것인지, 누가 판단할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을 때 무엇이 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록에서 재판장의 말과 증언거부 조문에 해당하는 사정을 모두 보여 줘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서에 신문이 시작되기 전의 설명이 없다면, 당사자는 그 증인이 실제로 증언거부 조문에 해당했는지를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설명해야 하는 시점을 바꾸거나 생략했을 때의 효과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설명 없는 채 얻은 증언의 효력을 다룬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