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확정판결이 처분등을 취소하면, 그 판결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이 집행정지 결정이나 그 취소결정까지도 미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기록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정본으로 확정되었는지를 보는 것과, 집행정지 결정 또는 그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 결정으로, 이 조문이 그것을 준용으로만 적용한다는 점을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읽으면, 확정판결이 처분등을 취소하면 그 효력은 이 사건의 당사자뿐 아니라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미치며, 그 밖의 다른 조건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집행정지 결정과 그 취소결정으로의 확장은 준용으로 하는 것일 뿐이라고 봅니다. 이 조문은 '취소하는' 판결을 말할 뿐이고,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집행정지 결정의 어떤 효력을 가져야 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판단
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까지 미친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사람도 여전히 따져 볼 여지로 남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효력이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미치는 경우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집행정지 결정으로의 준용 확장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