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전자문서를 증거로 어떻게 조사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문서가 담은 내용에 따라 달라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전자문서 자체를 읽어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 사진인지 음성이나 영상인지 가려 보고, 그 문서가 형사재판에 제출되었음을 보여 주는 결정이나 조서, 법정에 어떻게 비추거나 재생했는지에 관한 기재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형사소송법이 원래 증거조사 방법을 정하고 있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그 문서가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 사진 등을 담았으면 모니터나 스크린 등을 통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정보를 담았으면 그 음성을 청취하거나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증거조사의 방식만 바꾸고 형사재판에서 조사되는 전자문서에만 적용되므로, 그러한 문서의 진위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언제 진술로 대신하지 않고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지, 한 전자문서에 문자와 음성이나 영상이 함께 담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한 전자문서에 문자와 음성이 함께 담긴 경우, 두 방법 가운데 어느 쪽을 썼는지와 그것으로 충분했는지가 기록의 어떤 부분에서 드러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방법이나 내용의 종류를 추가하는 개정이 있거나, 한 전자문서에 두 종류의 내용이 함께 담긴 때에 두 방법을 어떻게 병행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