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할 때,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 조치의 대상자에게는 무엇을 고지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긴급응급조치 자체의 기록,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과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확인해 주는 서류와 그 상대방등의 법정대리인을 확인해 주는 서류, 그리고 조치의 대상자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 보여 주는 고지 서류가 있는지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같은 사람에게 두 가지 의무를 놓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과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다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에게는 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더하여 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이 조치를 하는 시점만 말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통지에 들어가야 할 내용, 불복방법을 적는 방식, 첫 의무에 따라 통지된 사람과 둘째 의무에 따라 고지된 사람이 겹칠 때의 처리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과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조치의 대상자가 그대로 들어 있다면, 기록에서 두 의무를 모두 채워 주는 서류가 하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사법경찰관이 통지해야 할 사람이나 고지해야 할 내용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누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해당하는지 또는 불복방법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