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뒤에는 누가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하고, 또 누가 이를 법원에 청구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보낸 임시조치 신청서, 검사가 법원에 낸 청구서와 그 접수 표시를 읽습니다. 이 서류들 하나하나가 조문이 정한 단계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순서를 따르면, 긴급임시조치를 한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조문의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하고, 신청을 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하며, 그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하고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문 뒷부분을 읽으면, 임시조치를 앞부분이 정한 대로 청구하지 않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긴급임시조치를 즉시 취소해야 하므로, 긴급임시조치는 그 청구 너머로 제 목숨을 갖지 못하고, 다만 조문은 ‘즉시’를 언제 기준으로 잡을지 말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청구서에 긴급임시조치결정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그 청구가 조문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작용자의 순서, 청구 기간 또는 취소 의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취소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