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은 무엇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서에 누가 피고인으로 지목되고 어떤 손해가 주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 예컨대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의 의사록이나 쟁의행위 기록을 읽어, 그 행위를 이 조문과 맞춰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사용자가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그 금지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읽는 견해가 있습니다. 손해의 성격이 무엇이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른 견해는 이 조문이 명시한 활동을 원인으로 기록에서 연결 지을 수 있는 손해에 한해 금지가 미친다고 봅니다. 이 항은 ‘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를 다루고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이 법에 따른’ 것으로 한정하므로, 다른 원인이 있는 손해나 이 법의 적용 범위 밖의 단체교섭은 이 항이 닿는 밖에 남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사용자가 주장한 손해가 이 조문이 말한 활동 때문이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기록의 무엇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금지가 미치는 활동의 종류나 인과관계 조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행위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