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실무 기록에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보고서, 그 부상이나 질병과 원인을 보여 주는 진단서, 노동위원회의 인정 결정을 확인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인정이 이 면책의 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면책을 좁게 읽으면,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고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때 사용자는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휴업보상과 장해보상 두 가지만 다루므로, 같은 부상이나 질병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권리까지 이 면책이 미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근로자의 과실이 조문이 요구하는 중대한 과실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과실의 수준이나 면책이 닿는 보상의 종류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