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후의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보상을 받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 요양을 언제 시작했고 완치에 이르렀는지를 가리는 진료기록, 평균임금 기록과 일시보상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일시보상은 근로자의 청구가 아니라 사용자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읽습니다.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완치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조문이 정한 평균임금 천삼백사십일분을 지급하고 그 후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면책의 범위는 제한된다고 읽습니다. 면책은 ‘이 법에 따른’ 책임에만 미치고, 일시보상이 실제로 지급된 뒤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지급 제안이나 일부 지급만으로는 이후 책임이 남으며, 보상을 받는 조문에 따라 청구를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는 이 조문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서 일시보상이 약정액대로 모두 지급되었는지, 누가 그 돈을 받았는지가 드러나서, 주장하는 면책이 그 지급에 연결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요양 후 기간이나 지급하는 평균임금의 일수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면책 뒤에 부상이 다시 나빠지면 책임이 살아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