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을 누구에게 부과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어떤 인정을 전제로 부과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구제명령 사본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 사본과, 사용자가 그것을 언제 받았는지 보여 주는 송달증명, 구제명령이 정한 이행기한이 기재된 서류를 함께 읽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조문이 정한 한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며, 여기서 구제명령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이 명시적으로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의 주체는 ‘사용자’뿐이므로 기록에서 누가 사용자인지, 그리고 이행기한을 넘겨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밝혀야 하고, 이 점은 이 조문이 아니라 다른 규칙에 맡겨져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구제명령의 구속을 받는 사용자가 바로 이행하지 않은 그 당사자임을 기록의 어느 부분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납부할 대상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이 목적에서 언제 어떤 사람을 사용자로 보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