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군사사건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군판사나 교도소장에게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뒤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조문이 다루는 대상이 구속된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구속돼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구금 기록을 읽습니다. 또 지정한 변호사를 적고 군판사나 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낸 서면, 그 요지를 변호사에게 보낸 통지 기록이 있는지 보면서 누가 언제 보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은 구속된 피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읽으면, 피고인은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인의 선임을 군판사, 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뢰할 수 있고, 의뢰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요지를 지정된 변호사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조문이 닿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조문은 구속된 피고인만 말하므로, 군사사건에서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이 어떤 경로를 쓸지는 열려 있고, 또 통지에 담겨야 할 내용이나 변호사에게 닿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단지 요지의 통지를 요구할 뿐이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의뢰를 받은 사람이 군판사나 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이었고, 그 요지가 지정된 변호사에게 닿았다는 것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의뢰할 수 있는 사람, 의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구속된 피고인이 아닌 경우로 확장하는 개정이 있거나, 통지에 담겨야 할 내용을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