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인정은 무엇에 근거해야 하고, 기소된 범죄가 증명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수준의 증명에 이르러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판결문이 각 사실을 인정할 때 어떤 증거에 의지했는지, 그리고 공소사실의 각 구성요소에 관해 검찰이 제시한 증명이 무엇인지 읽어 봅니다. 하나의 요구는 모든 사실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사실 자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은 두 가지를 따로 요구한다고 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모든 사실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문언대로 증거에 근거해야 하고, 그 위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 증거에 근거해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아직 범죄가 증명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문장이 각기 다른 대상을 향한다고 봅니다. 앞 문장은 법원이 인정하는 모든 사실을 다루지만 의심의 기준은 범죄사실의 인정에 관해서만 적혀 있으므로, 중간 사실이나 배경 사실이 어느 정도 증명을 요하는지는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판결문의 판단을 판결문이 인용한 증거와 나란히 읽어 볼 때, 여전히 증거가 아니라 추론에만 기대고 있는 다툼 있는 사실이 무엇이고, 그로써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남는 것은 아닐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두 가지 요구 중 하나라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기준이 공소사실의 구성요소를 넘어 사건의 다른 사실까지 어디까지 미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