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증거를 신청한 대로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파일에서는 당사자들이 낸 증거신청과 그에 관한 결정을 읽어 법원에 어떤 증거의 조사를 요청했는지, 그리고 공판조서를 읽어 법원이 직접 조사를 명했는지와 그 이유가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어느 경우든 법원이 하여도 좋다(할 수 있다)는 형식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이 조문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 기록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법원에 이 권한의 행사를 구할 수 있는지도 정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직권 조사가 닿는 범위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했다면, 두 가지 사유 가운데 어느 사유에 의한 것인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사유나 제한을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 기록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