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법에 따른 조사는 누구의 상황을 밝혀야 하고, 어떤 종류의 지식을 활용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조사보고서를 읽으며, 누구의 품행ㆍ경력ㆍ가정 상황ㆍ환경이 적혀 있는지, 의학ㆍ심리학ㆍ교육학ㆍ사회학 등 어떤 전문 지식에 바탕을 두었는지, 보호자나 참고인에게서 들은 말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조사 대상으로 소년, 보호자, 참고인 세 사람을 모두 넣고,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이나 그 밖의 분야에서 나온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세 사람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언에 기대어, 이 조문은 끝까지 그려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정하므로 기록에 그 상황의 모든 면이 다 실려 있을 필요는 없고, 어떤 전문 지식을 쓰는지와 각 사람에 대한 확인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보호자의 상황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다면, 노력 의무가 실제로 이행되었다는 점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조사 대상으로 더 많은 사람이나 전문 분야를 추가하는 개정이 있거나, 노력 의무를 어느 정도까지 다 해야 하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