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심사청구는 어느 기관을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청구를 한 날을 언제로 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처분의 근거가 적힌 처분정본에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 누구인지 적혀 있는지, 청구서 자체에 어느 기관이 먼저 받았는지 보여 주는 접수 표시나 접수증이 있는지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심사청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으로 보고,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청구서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른 해석은 접수일 규칙의 적용 범위가 넓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청구서가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외의 다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므로 잘못 부친 청구도 그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만, 그렇게 된 청구서가 심사청구가 거쳐야 하는 세무서장에게로 넘어가는 경로는 이 조문이 말해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 누구인지 나타나 있지 않다면, 올바른 경로와 청구 기간이 세는 기산점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심사청구가 거쳐야 할 기관이나 접수를 받는 것으로 보는 수신자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잘못 부쳐진 청구가 어떻게 이송되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