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화해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에 기초한 집행문을 둘러싼 소는 어느 법원에서 다루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형사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가 이 조문이 요구하는 대로 민사상 다툼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화해조서를 읽고, 피고사건의 첫 심급이 어디인지를 보여 주는 서류와, 그 화해조서를 근거로 발급된 집행문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민사상 다툼에 관해 화해가 성립한 경우 집행문 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모두 그 피고사건을 처음 심리한 심급의 법원에만 속하게 되고, 민사집행법의 관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관할 특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이 규칙의 경계를 보면, 이 조문은 세 가지 소를 열거하고 그것을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에 연결하므로, 다른 데서 생긴 집행문을 둘러싼 다툼은 여전히 민사집행법이 정한 법원으로 가게 되고, 피고사건을 처음 심리한 법원이 한 번도 없었던 경우 그 법원이 어디인지는 이 조문이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형사사건이 끝나고 기록이 보관된 뒤라면, 어떤 서류가 그 피고사건의 일심 법원이 어디인지를 가리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더 많은 소를 열거하거나 기준이 되는 법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참조하는 화해 관련 조문이 바뀌거나, 피고사건의 첫 심급 법원이 어디인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