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집행비용이 집행을 받은 자의 부담이 되고, 그 비용은 언제 징수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그 비용을 요구하게 된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상의 재판이나 명령, 그 재판을 실제로 집행하면서 실제로 한 일을 기록한 서류, 집행과 함께 언제 그 금액을 징수했는지를 보여 주는 영수증이나 징수 요구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조문을 범위의 문제로 읽으면, 인용된 조문이 가리키는 형사재판의 재판집행비용만이 여기에 해당하고 그 집행을 받은 자가 부담하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자체적인 규칙을 정하기보다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므로, 무엇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산정하는지, 집행 없이 비용을 요구했을 때의 구제는 무엇인지까지 말하지 않고 그 점들을 민사집행법에 남겨 두었다고 봅니다.

기록에 그 비용을 요구한 내용은 있는데 정작 실제로 집행한 기록이 없다면, 서류의 어떤 부분이 그 요구가 집행에 연결된 것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집행비용의 부담자를 바꾸거나 징수 시점을 고치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상 무엇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