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다툴 때 무엇을 겨냥해 어느 소를 내야 하는가?

확정된 청구를 다투는 자리

민사집행법 제44조는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려는 채무자가 어느 법원에 어떤 소를 내는지 밝힙니다. 채무자는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대목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의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변론 없이 한 판결에서는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하므로 남은 이유를 따로 내지 않고 모으는 취지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판결 선고 뒤에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내세워 다투려 하는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변론이 끝나기 전에 생긴 사정은 이 소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이의이유가 여럿일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하므로 뒤에 남은 이유를 나누어 내지 못하도록 모으는 취지입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를 집행법원이 아닌 제1심 판결법원에 내도록 한 대목은 집행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확정된 권리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집행법원에서 다툴 일과 판결법원에서 다툴 일을 바꾸어 생각하면 관할을 잘못 고르게 되므로 대상부터 가리는 순서를 먼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주장하도록 한 취지를 함께 살피면 뒤에 생긴 여러 사정을 나누어 내지 않고 모아서 내야 하는 까닭이 분명해집니다.

집행문 부여를 다투는 자리

민사집행법 제45조는 제30조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집행문부여를 다투는 길을 제44조의 준용으로 여는 취지입니다.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가 이에 들어갑니다. 다만 신청에 의한 다툼의 길은 그대로 둔다는 단서가 붙으므로 소와 함께 살필 여지가 남습니다.

청구 자체가 없다는 주장과 집행문을 부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겹쳐 보이기 쉬우므로 대상을 가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구의 존부와 집행문 부여는 서로 다른 층위에 있으므로 무엇을 먼저 볼지의 순서도 달라집니다. 단서는 신청에 의한 다툼과 소에 의한 다툼이 함께 설 수 있음을 밝히므로 어느 절차부터 살필지를 먼저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승계 집행문 부여 뒤에 승계 사실을 다투면서 청구 자체도 함께 문제 삼으려 하는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존부의 문제와 집행문 부여의 문제를 같은 소에 섞기보다 대상마다 소와 상대방, 관할을 나누어 보는 편이 혼동을 낮춥니다. 단서가 신청 절차를 남겨 두었다는 점도 함께 보면서 어느 절차가 먼저 필요한지를 가립니다.

소 제기 뒤에도 집행이 이어지는 뜻

민사집행법 제46조제1항은 제44조와 제45조의 소가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밝힙니다. 제46조제2항은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만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도 있으므로 잠정처분의 폭은 정지에 머물지 않고 넓습니다.

제46조제3항은 그 재판을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상당한 기간 이내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그 기간을 넘긴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므로 잠정처분의 효력이 스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춘다고 여기기 쉬우나 조문은 계속 진행을 원칙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정지나 처분의 취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계속하도록 하는 명령은 사실에 대한 소명과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에 내려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권자 회사와 채무자 회사가 잠정처분 명령의 유무를 두고 집행 일정을 달리 짜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목적물에 권리를 내세우는 사람의 자리

민사집행법 제48조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때의 소를 엽니다. 그 소의 상대방은 채권자이며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제48조제2항은 집행법원이 관할하되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관할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48조제3항은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앞서 본 잠정처분의 틀이 준용되는 취지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청구를 다투는 소와 달리 이 소는 집행 대상 재산과 제3자의 권리가 맞물리는지를 살피므로 원고와 피고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소유권을 내세우는 경우와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내세우는 경우는 서로 다르므로 주장하는 권리의 모습을 먼저 가립니다.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담보의 유무까지 함께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채무자 회사 창고의 설비가 자기 소유라고 내세워 채권자 회사를 상대로 다투는 구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집행법원이 관할한다는 대목은 판결법원이 아니라 집행을 맡은 법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면 합의부가 맡는다는 갈림도 함께 보아야 하므로 사건의 모습을 먼저 가립니다. 원고가 채권자를 상대로 내고 채무자가 이의를 다투면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둘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적어 두면 누가 누구를 상대로 다투는지 분명해집니다.

먼저 가릴 것과 조문 밖에 남는 것

다투려는 대상이 확정된 청구인지 집행문 부여인지 목적물의 권리인지부터 가리는 일이 순서의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대상이 가려지면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디에 내는지와 변론 종결 뒤 사정인지, 소명과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까닭은 관할과 상대방,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대상마다 달라 뒤바뀌면 판단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고와 피고, 관할이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적어 두면 뒤에 살필 잠정처분의 주체도 분명해집니다.

다른 대목을 인용하여 준용한다고 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모습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때의 모습이나 상당한 기간의 길이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먼저 조문의 틀을 벗어나는지부터 봅니다.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지를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사실에 대한 소명의 방법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다투는 대상이 확정된 청구인지 집행문 부여인지 목적물에 대한 권리인지를 확인합니다.
2. 청구를 다투는 경우 변론 종결 뒤나 선고 뒤에 생긴 사정인지와 여러 이유를 함께 내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집행문 부여를 다투는 경우 증명된 사실이나 인정된 승계에 관한 집행력 문제인지와 신청 절차의 여지를 확인합니다.
4.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는 원칙과 잠정처분 명령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5. 목적물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과 관할이 어디인지를 확인합니다.
6. 정지와 취소와 계속을 명할 수 있는 법원의 주체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집행법 제44조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대한 다툼은 제1심 판결법원에 내고 변론 종결 뒤에 생긴 이유로 동시에 주장하는 취지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45조제30조제2항과 제31조의 경우 증명된 사실이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 제44조를 준용하되 신청에 의한 다툼의 길은 그대로 둔다는 취지로 봅니다.
• 민사집행법 제46조이의의 소가 집행 계속에 영향을 주지 않되 잠정처분으로 정지와 계속과 취소를 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48조목적물에 소유권이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내세우는 제3자의 소와 관할을 여는 취지로 봅니다.

남는 질문

• 법률상 정당한 이유와 사실에 대한 소명은 어떤 자료로 가려야 하는가?
• 상당한 기간 이내라는 틀은 어떻게 재야 하는가?
•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가려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