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단의 결정 등에 대해 누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청구는 어떤 기관을 거쳐야 하며, 이 조문이 대신하는 불복 절차는 무엇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불복하는 사람이 달리하는 결정이나 조치가 정해진 목록의 하나에 드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내용을 보고, 그 결정의 등본을 읽고, 심사 청구서를 어디에 접수했는지와 공단의 소속 기관을 먼저 거쳤는지를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이 정한 범위를 그대로 읽으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진료비에 관한 결정, 약제비에 관한 결정,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가운데 하나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청구는 그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허용하는 것보다 무엇을 빼는 데 힘을 두면, 이 결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단에 내는 심사 청구가 이 조문이 마련한 통로이고 그 통로는 목록에 드는 것에만 닿으며 그 밖의 공단 결정은 이 조문의 범위 밖에 남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불복하는 결정이 목록에 든 형태로 쓰여 있지 않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결정이 이 조문에 드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심사 청구 대상 결정의 목록이나 행정심판을 금하는 규정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조치가 심사 청구의 닿는 범위에 드는지를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