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원판결의 일부만 파기할까, 아니면 원심소송절차를 파기하거나 원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원판결 사본을 읽어 법령에 위반했는지, 피고인에게 불이익했는지를 확인하고, 원심소송절차의 기록에서 절차 위반을 찾아보며, 비상상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결정을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구별을 그대로 따르면, 비상상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에 맞게 판결하여야 하므로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위반한 부분만 파기하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정하는데,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한 절차만 파기할 뿐 그 경우 원판결 자체에 관해서는 더 말하지 않고 있으며, 또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를 판단하는 기준도 정하지 않았으므로 그것도 기록이 보여 주는 것으로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서 원판결의 위반과 원심소송절차의 위반을 모두 확인했을 때, 이 구별에 따라 어느 경우가 적용되는지를 법원이 어떻게 가려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원판결의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넣거나 두 경우를 함께 다루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두 가지 구별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