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원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을 때, 그것을 항소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언제인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판결정본에서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 인정을 읽고, 공판조서와 녹취록에서 실제로 법원에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며, 증거를 채택하거나 거부한 결정을 살펴봅니다. 이 사유의 판단은 판결의 사실 인식이 틀렸는지, 그리고 그 오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항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사실의 오인이 있고 그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항소이유가 되므로, 결과에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은 사실에 대한 착오로는 이 항 자체의 문언을 채우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항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주목하면, 사유의 이름만 있을 뿐 누가 판단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이를 내세우려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이는 경로와 판단 기준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항소인이 사실 인정에 다툼이 있다면,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인정이 사안을 결정했음을 기록의 어떤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 사유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를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사실의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어떻게 보이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