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조문에서 불복신청을 누가 결정하고, 결정 후 그 신청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파일에서는 신청서 자체를 읽어 누가 어떤 처분을 시·읍·면의 장에게 구했는지, 시·읍·면의 장이 그 사건에 관해 가지고 있던 서류, 결정이 시·읍·면의 장과 신청인 모두에게 송달되었음을 보여 주는 송달 증명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권한을 나눈 대로 읽으면, 처리하는 기관은 가정법원이고 가정법원은 신청을 전제로 움직이며, 신청이 이유 없으면 각하하고, 이유 있으면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 이 조문의 닿는 범위는 좁아, 가정법원의 결정과 그 결정을 시·읍·면의 장과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것만 다루며, 상당한 처분이 무엇인지와 가정법원이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기 전에 무엇을 조사할 수 있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문이 상당한 처분을 정의하고 있지 않을 때, 시·읍·면의 장의 처분이 무엇을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기록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상당한 처분의 기준이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가정법원이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 무엇을 조사할 수 있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