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사소송에서 누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어떤 판결에 대해서 그 길이 열릴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자료에서는 당사자가 불복하는 판결을 어느 법원이 내렸는지, 그 판결의 판결정본과 송달증명,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해 내는 서류와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적용 범위를 그대로 읽으면,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어떤 당사자든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심지어 송달되기 전에도 상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다루는 길의 도착지는 항소법원의 판결뿐이므로, 원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법원을 거쳐야 하고, 이후 항소법원과 대법원이 무엇을 심리해야 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기 전에 항소 단계가 끝났다는 것을 서류의 어떤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상고의 대상 판결, 기간, 송달 전 상고의 효력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판결이 이 조문의 범위에 드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