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사조정사건은 누가 처리하고, 그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은 어떤 구성이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자료에서 가사조정사건에 배정된 조정위원회를 정한 서류를 읽어 조정장과 조정위원이 각각 누구인지, 조정기록에서 어느 기관이 사건을 처리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가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장과 조문이 정하는 최소 수 이상의 조정위원이 함께 있어야 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최소 구성만 정할 뿐 전체 명단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조정장과 조정위원이 일을 어떻게 나누는지, 사건을 처리한 기관이 그 최소 구성에 미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정기록에 사건을 처리할 때 필요한 구성원이 참석했다는 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처리했음을 밝혀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조정위원회의 구성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조정위원회가 가사조정사건을 처리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