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어느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이 조문은 그 관할을 무엇에 연결시키고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그 사안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청구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에 관한 사실을 적은 서류를 읽습니다. 이 조문이 관할을 바로 그것에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청구서류의 등본과 어느 가정법원이 접수했는지 보여 주는 사건표시부도 같은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있으므로, 기록에서 그 상대방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관할을 ‘상대방’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록에 상대방이 전혀 적혀 있지 않은 가사비송사건의 관할은 무엇으로 정하는지, 그리고 이들 사건에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은 무엇으로 가리는지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신청인은 있는데 상대방이 없는 사건에서, 어떤 서류로 어떤 법원이 관할을 갖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규칙을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이들 사건에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을 어떻게 가리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