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조문은 가정보호사건에서 법원에 무엇을 두도록 정하고, 무엇을 대법원규칙에 넘겨 두고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이 사건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임을 보여 주는 서류, 배당된 조사관의 이름이 적힌 통지나 기재, 그리고 이 법이 조사관의 자격과 임면을 대법원규칙에 넘겼으므로 그 규칙 자체를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첫째 항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ㆍ심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두므로, 이 조문은 그 직을 만들고 가정보호사건에 연결시킨다고 봅니다.

이 법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주목하면, 조사관의 자격과 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남겨 두었으므로, 이 법만으로는 누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고 누가 임면하며 조사에서 어떤 권한을 갖는지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규칙이 아직 조사관이 조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당사자는 자기 사건의 조사관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바뀌거나, 이 조문에 따른 대법원규칙이 나오거나, 가정보호사건을 조사ㆍ심리하는 과정에서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의 역할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