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에 따라 항고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가정법원 결정의 결정정본과, 항고이유를 적은 항고장,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했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 조문이 항고이유와 절차를 모두 정해 두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이라는 문언을 엄격한 한계로 보면, 항고는 그 이유에만 근거해야 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진행되므로, 결정이 사실관계에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불만은 이 조문으로는 담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항고이유와 절차를 정해 두지만 무엇을 법령 위반으로 볼 것인지와 누가 항고할 수 있는지는 열어 두었으므로, 기록에서 누가 항고했는지와 그 결정이 왜 법에 어긋난다고 보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불만이 적용된 법이 아니라 쟁점에 대한 증거 평가에 대한 것일 때에도, 그 결정이 어딘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항고이유를 추가로 열어 주는 개정이 있거나, 가정법원의 결정이 언제 법령을 위반한 재판에 해당하는지 밝힌 비송사건절차법 관련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