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서 원고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때, 다른 제소권자는 어떻게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여기서 읽을 연습 기록에는 원고의 사망이나 진행할 수 없게 된 그 밖의 사유를 보여 주는 기록이나 증명서, 신청인 본인이 제소권자임을 보여 주는 서류, 접수 날짜가 적힌 승계신청서, 그리고 그 사건이 가류 또는 나류 사건임을 보여 주는 최초의 소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서 원고가 사망했거나, 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이르지 않는 다른 사유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승계할 수 있으나,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승계신청을 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봅니다.
소송 능력의 상실이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으므로, 원고가 살아 있으면서도 절차를 진행할 능력을 잃은 경우에는 이 조문이 승계를 열어 주지 않고, 그 절계가 계속되는지 멈추는지 끝나는지는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 규칙에 맡겨져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사망도 소송 능력 상실도 아니라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사유가 생긴 날짜와 다른 제소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빠지는 경우, 승계신청 기간, 신청하지 않을 때의 효과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원고가 소송 절차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그 밖의 사유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