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된 뒤에도 검사는 같은 사람에 대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보호처분이 명해졌고 확정되었다는 서류, 이송 조문에 따라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내용이 적힌 서류, 공소제기 서류를 확인하여 그에 적힌 사실이 확정된 처분의 사실과 같은지를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확정되었다는 점과 사실이 같다는 점을 모두 보여 줘야 한다고 봅니다.
단서는 이송 조문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없다고 말하며, 이후의 공소사실이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같은 범죄사실로 보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이후의 공소제기 서류에 적힌 사실이 확정된 처분의 사실과 부분적으로만 겹칠 때, 같은 범죄사실 여부를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확정된 보호처분의 효력이나 이송 단서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두 가지 사실이 같은 범죄사실인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