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뒤에, 피해자가 다른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배상명령이 적힌 보호처분 결정서와, 그것이 확정되었음을 보여 주는 서류, 인용금액이 적힌 부분을 읽습니다. 이 조문의 제한은 그 금액의 범위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다른 절차에서 낸 손해배상 청구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도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의 문언 그대로 읽으면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인용금액의 범위에서만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제한은 완전한 금지가 아니라 일부에 그친다고 봅니다.

조문이 말하지 않은 부분을 살피면, ‘다른 절차’를 금지한다 하면서도 어느 절차와 어느 종류의 손해를 가리키는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으므로, 인용금액이 무엇을 위해 인정되었는지 기록에서 가려야 그 금지가 닿는 범위를 그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절차의 청구가 인용금액이 인정되지 않은 종류의 손해를 구하는 경우, 그 손해가 인용금액의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금지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어느 절차와 어느 항목의 손해가 인용금액의 범위에 드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