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했거나 일부만 인용했을 때, 신청인은 그 재판에 대해 그리고 같은 배상신청에 대해 여전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배상신청에 대한 재판을 읽어 그 신청을 각하했는지 일부만 인용했는지 전부 인용했는지, 보호처분 결정과 함께 내려진 재판인지 확인해서, 이 제한이 어느 재판에 적용되는지를 가려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하는 재판이 나오면 신청인은 그 재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고 보아, 신청인에 대한 제한이 끝까지 미친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제한은 신청인에 관한 것이므로, 그 신청을 받은 사람이 같은 재판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이 조문이 말하지 않고 있으며, ‘같은’ 배상신청이 기록에서 다룬 범위를 넘어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정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배상신청의 일부가 인용된 뒤, 무엇을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는지 기록의 어느 부분이 보여 주고, 그 부분에 대해 따로 신청을 한다면 그것은 같은 신청이 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불만을 가진 신청인도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어떤 신청이 같은 배상신청에 해당하는지 정의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