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불복할 기간을 넘겨 버리면 어떤 결정들이 확정되고, 그것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과 그것이 통지된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읽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과 그 송달증명도 읽습니다. 이 조문은 그 사건들로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불복을 했느냐에 따라 확정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이 확정되고, 재심판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재심판정이 확정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불복하지 않았을 때 확정이 붙는다고 정할 뿐 확정이 무엇을 끌어오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확정된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을 어디에 쓸 수 있고 어떻게 집행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서 구제명령이 언제 통지되었는지 알 수 없다면, 이 조문에 따라 확정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간, 이 조문이 열거한 결정의 종류,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의 확정이 무엇을 가로막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