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비송사건에 관해 관할법원이 여럿일 때 어느 법원이 사건을 가지게 되고, 사건은 어떻게 다른 법원으로 갈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각 법원이 받은 신청서 사본과 그 접수 날짜나 접수 표시를 읽습니다. 이 조문은 어느 법원이 먼저 신청을 받았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송을 구하는 서면과, 이송받으려는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함을 보여 주는 서류도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관할법원이 여럿이면 신청을 먼저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하고, 그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이송을 강제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만 정하므로, 당사자의 이송 신청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또 언제 이송이 ‘적당’한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 두지 않으므로 그 판단은 법원과 그 앞의 기록에 맡겨져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들이 이송을 놓고 다투면, 다른 법원이 관할을 가진다는 것과 사건을 옮기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을 기록의 어느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적당한 이송의 기준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이송 신청을 어느 정도로 중시할지나 최초 접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