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에게는 언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해당 국가가 상호 보증을 하는지 보여 주는 공식 확인 자료나 조약 자료, 그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나 혼인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조문이 둘째 호의 사람에게 연결시켜 둔 체류자격이 무엇인지 보여 주는 체류자격 증명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을 닫힌 문으로 읽으면,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외국인일 때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거나, 범죄가 일어난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였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서 영주 자격이나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하고, 체류자격은 가족관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관계를 갖춘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함께 봅니다.
다른 읽기는 조문이 열어 두는 점을 지적합니다. 유족이 어느 가족을 잃었는지를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말하지 않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장기체류 자격이 무엇인지도 적지 않으며, 상호 보증의 내용은 조문 밖에서 보여야 하므로, 혼인관계와 적합한 체류자격이 기록에 있어도 장기체류 자격의 지정이나 상호 보증이 여전히 열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체류자격을 범죄가 발생한 뒤에야 갖게 되었다면, 기록에서 이 조문에 어떤 읽기가 맞는지를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적합한 체류자격을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체류자격을 언제 갖춰야 하는지 또는 상호 보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한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