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인설립자가 사망할 때 어디에 살았느냐에 따라, 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사건은 어느 지방법원이 맡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법인설립자가 사망할 때의 주소 기록, 사망할 때의 거소 기록이나 국내 주소가 없음을 보여 주는 기록, 법인을 설립한 장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각각이 어느 지방법원이 관할을 갖는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일반 규칙을 그대로 읽으면,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사건은 법인설립자가 사망할 때의 주소지 지방법원이 심리하며, 그 주소만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진다고 봅니다.
예외는 좁게 읽으면,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 관할은 사망할 때의 거소지 지방법원이나 법인설립지 지방법원으로 넘어가지만, 이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지는 조문이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법인설립자에게 국내 주소가 없었다면, 관할이 사망할 때의 거소지에 있는지 법인설립지에 있는지,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방향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관할 규칙을 바꾸거나 두 대안적 관할을 나누는 기준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특정 사건에서 어느 관할이 적용되는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