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에 무엇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요청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문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며 보낸 문서, 수신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을 보여 주는 서류, 그 요청이 소비자권익증진이나 정책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있음을 연결 짓는 자료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건을 문언대로 읽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이나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제시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지 여부는 위원회가 스스로 판단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끝의 ‘등 관계 행정기관’에 주목합니다. 이 조문은 그 범위를 정해 두지 않아 요청 대상이 열려 있는 반면, 요청받은 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내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이 자신이 관계 행정기관이 아니거나, 요청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의 어떤 부분을 들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요청 대상의 범위를 좁히거나 의견제출 및 자료제출 의무를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요청이 필요한 경우를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