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단이 요양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한 뒤,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느 기관에 대해 정산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보여 줘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공단의 원래 지급결정서, 나중에 이를 취소한 결정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보여 주는 진료기록을 읽습니다. 또한 공단이 건강보험 쪽에 낸 청구 서류와 그에 대한 답도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건을 차례대로 읽으면, 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했고, 그 지급결정이 취소되었으며, 지급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비로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을 나눠 보면, 청구의 주체는 수급권자가 아니라 공단이고 상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며, 청구하는 금액은 상당하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청구를 어떤 방식으로 내고 밀어붙일지는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 열린 부분이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취소 결정서에 취소된 지급이 어떤 요양급여에 대한 것이었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기록에서 그 진료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상당하는 것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상당성이 요구되는 시점, 청구의 방식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무엇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원으로 볼 것인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