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사용자는 어떤 근로자에게 휴업보상을 해야 하고, 조문이 정한 그 비율은 어느 임금에 적용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이 조문 앞의 산업재해에 관한 조문에 따라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기록, 그 요양 기간에 관한 서류, 요양 중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 임금 기록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사용자는 산업재해에 관한 조문에 따라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조문이 정한 비율의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하고, 그 보상을 받을 기간에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문은 비율과 임금 기준만 정하고 휴업보상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으므로, 의무의 이행을 따지려면 기록에서 언제 무엇을 지급했는지가 여전히 드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요양 중 평균임금이 근로자가 부상 전에 받던 임금과 다르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비율이 적용된 금액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요율이나 임금 기준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 앞의 산업재해에 관한 조문에 따라 요양 중인 근로자를 무엇으로 볼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