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송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고, 그 의무가 서류를 내는 당사자 밖의 사람에게도 미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파일에서 위임장과 대리인 관련 서류를 읽어 누가 각 당사자를 대신해 행동하는지, 기록에 나타난 소재인의 목록, 증인이나 감정인이 서명한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그 사람이 조문이 말하는 당사자인지 소송관계인인지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의무는 서류를 내는 당사자뿐 아니라 조문이 함께 말하는 소송관계인에게도 붙고, 절차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스린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조문이 행위자를 정하고 기준을 말할 뿐 소송관계인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그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무엇이 따라오는지는 열어 두었으므로, 파일이나 이 조문만으로는 어떤 행위가 위반이 되고 법원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다고 봅니다.

사건에서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위임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파일의 어떤 부분이 그 사람이 이 의무를 지는 소송관계인인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소송관계인의 범위를 넣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소송관계인에 누가 해당하고 어떤 행동이 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