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고충민원 예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에 가산금을 더하지 않을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환급금액과 이를 충당하거나 지급한 서류, 고충민원과 그 처리 기록, 이의신청·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의 결정이나 판결을 읽어 봅니다. 이 예외는 그러한 사유가 없다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예외를 그대로 읽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가산금을 더하지 않는데, 단 경정 등의 청구가 없고 나열된 다툼의 결정이나 판결도 없을 때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두 사유의 차이에 주목하면, 경정 등의 청구는 그 자체로 예외를 없애지만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사유는 결정이나 판결이 있어야 예외가 없어지므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다툼이 있으면 예외가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지급결정 뒤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왔다면, 그러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어느 순간 기준으로 살펴야 하는지 기록에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나열된 사유를 추가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사유의 부존재를 충당이나 지급결정에 비추어 언제 판단하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