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 법원에 피고사건에 대한 무죄의 판결을 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언제이고, 그 근거는 무엇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공소장을 읽어 어떤 행위가 기소되었는지, 공판이 끝난 시점에서의 증거조서, 법원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적은 판결문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이 조문을 두 가지 서로 다른 근거 위에 놓인 의무로 봅니다. 피고사건이 법률상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무죄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다른 결론을 고를 수 없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조문이 말하지 않고 남겨 둔 점을 지적합니다. 증거가 어떤 상태에 있으면 증명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 두지 않았고, 한 근거에서는 한 대목이 실패하고 다른 근거에서는 다른 대목이 실패하는 경우에 판결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공판이 끝난 시점의 증거를 볼 때, 이 사건에 맞는 근거는 무엇이고, 판결문은 그 근거를 겉으로 어떻게 분명히 밝혀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무죄의 근거를 더하거나, 합치거나, 나누어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그 근거를 판결문에 어떻게 적을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