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은 언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소액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그 권한은 어디까지 미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구속영장신청서와 그에 대한 결정을 읽어 법원이 세 가지 구속사유 중 무엇에 근거했는지, 공소장을 읽어 그 죄에 법령이 정한 형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고 읽는 견해에 따르면,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 더하여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구속할 수 있고, 세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만으로도 족하다고 봅니다.
경미한 죄에 한한 한계를 지적하는 견해에 따르면, 이 조문이 정한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음을 이유로 구속할 수는 있어도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를 이유로는 할 수 없으므로, 세 가지 사유 가운데 두 가지가 사라진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친구 집이나 쉼터에 머무는 사람이 이 조문에서 말하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경미한 죄의 범위나 구속사유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일정한 주거의 의미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