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열거된 사유 가운데 어느 경우에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처분문서에 이미 적혀 있는 이유를 읽고, 당사자가 낸 신청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었는지 신청서를 대조하며, 처분 뒤 근거와 이유를 요구한 요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의무는 예외로 그 경계가 정해지므로, 행정청은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 예외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한 처분,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그 의무의 닿는 범위를 좁게 보므로, 처분 뒤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말은 경미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와 긴급한 경우에만 적혀 있고,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한 처분은 그런 추가 요구 없이 열거되어 있을 뿐이며, 무엇이 경미하거나 긴급한지는 기록이 보여 주기에 맡겨져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행정청이 자기 처분을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부른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었거나 지연을 감당할 수 없었음을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면제되는 처분을 바꾸거나 전부 인정 처분에도 사후에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경미한 처분이나 긴급한 처분이 무엇인지 정한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