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조정부는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의료분쟁 사건을 끝낼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조정신청서와 그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의 진술, 신청인이 조정에 나왔는지 기피했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나 참석 기록, 그리고 세 번째 사유가 사건의 성질에 달려 있으므로 사건이 무엇을 다루는지를 설명하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정부에 주어진 상황을 세 가지 사유로 한정해서 읽으면,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기피하여 그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누가 판단하는지에 초점을 두면, 각 인정 여부는 조정부에 맡겨져 있고, 조정부가 먼저 신청인에게 경고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으며 어떤 반증이 가능한지도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은 세 사유 중 하나에 대한 조정부 본인의 인정에 따라 선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정부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기피했다고 인정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신청인이 실제로는 정당한 사유로 조정을 기피한 것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세 가지 사유를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세 사유에 대한 조정부의 인정에 반하여 무엇을 대항할 수 있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