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단체소송에서 어느 법원의 합의부가 전속관할을 가지며, 피고에게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피고의 이름과 소를 제기한 곳이 적힌 소장을, 피고의 주된 사무소와 영업소를 보여 주는 등기부등본과 함께 읽고,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보이지 않는 때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관할을 피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정한 것으로 읽으면,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만 제기할 수 있고, 둘 다 없을 때에만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합의부로 간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열거하지 않은 연결 요소에 주목하면, 전속관할은 피고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아니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만 연결되므로, 개인정보가 처리된 곳이나 관련자가 사는 곳을 보여 주는 기록이 담당 합의부를 바꾸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법인 기록에 피고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의 주소가 둘 이상 적혀 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중 어느 곳이 이 조문의 대상이 되는지를 가려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연결 요소나 법원의 급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주된 업무담당자가 누구인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