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비자 단체소송에서 어느 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지고, 피고가 외국사업자일 때 그 관할 지역은 어떻게 정해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소장에 피고가 어떤 이름과 내용으로 적혀 있는지, 피고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어디 있는지, 그것이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어디인지 보여 주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피고가 외국사업자로 기록되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외국사업자는 그에 따라 지역을 찾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이 정한 전속을 그대로 읽으면,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만 제기할 수 있고, 피고에게 두 곳이 다 없을 때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외국사업자에 관한 특칙에 주목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되어 있어, 이 조문은 대한민국 안에 실제로 있는 것만 보고 있으며 외국사업자에게 국내에 그런 사무소나 담당자가 전혀 없을 때 어느 법원이 관할을 가진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외국사업자인 피고가 대한민국에 사무소도 없고 업무담당자도 없다면, 어떤 법원이 관할 법원인지 기록에서 무엇을 근거로 가려내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국내에 아무런 영업점도 없는 외국사업자를 다루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이 목적에서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사결정권 없는 지점이 충분한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