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법원은 언제 단체소송을 허가할 수 있고, 당사자는 그 결정에 대해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록을 읽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했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소송허가신청서를 읽으며 조문이 정한 각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허가 요건을 열거된 그대로 읽으면,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기록에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그 결과를 수락하지 않았다는 점과, 신청서에 흠결 없이 조문이 정한 모든 기재사항이 갖춰졌다는 점이 모두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허가를 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한 구제 수단을 중시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항고가 계류하는 동안 단체소송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고,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어떤 흠결이 있는지도 신청서 기재사항에 관한 별도 조문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계류하는 동안, 단체소송이 진행되는지 멈추어 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허가 요건이나 즉시항고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조정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의 흠결, 항고가 소송에 미치는 효과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